대통령령

제17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진흥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6.8.2>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50f0b8
2025-04-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a1d4ad
2025-03-25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9e0375
2023-08-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7b19e1
2023-08-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14e270
2021-12-07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fae3f1d
2021-08-10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67aa50
2019-12-03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99d410
2018-12-24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ad147c
2017-03-2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342803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