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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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50f0b8
2025-04-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a1d4ad
2025-03-25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9e0375
2023-08-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7b19e1
2023-08-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14e270
2021-12-07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fae3f1d
2021-08-10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67aa50
2019-12-03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99d410
2018-12-24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ad147c
2017-03-2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3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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