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제27조의2 (벌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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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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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50f0b8
2025-04-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a1d4ad
2025-03-25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9e0375
2023-08-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7b19e1
2023-08-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14e270
2021-12-07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fae3f1d
2021-08-10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67aa50
2019-12-03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99d410
2018-12-24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ad147c
2017-03-2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3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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