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10조 (대출 종류 및 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3907f4e
2025-11-11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4f5984
2025-03-1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0dd6dd2
2023-12-26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7ae3b74
2023-03-04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57d4a7c
2022-12-2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72973f
2021-08-1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f7bd139
2021-06-0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10d95a1
2021-03-23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154c933
2020-12-2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c47f80f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