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환의무

제21조 (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①**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채무자가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채무자에게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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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3907f4e
2025-11-11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4f5984
2025-03-1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0dd6dd2
2023-12-26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7ae3b74
2023-03-04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57d4a7c
2022-12-2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72973f
2021-08-1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f7bd139
2021-06-0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10d95a1
2021-03-23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154c933
2020-12-2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c47f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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