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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측량 <개정 2020.2.18>

제6조 (측량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20.2.18>
4. 삭제 <2020.2.18>

**②** 삭제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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