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6조의3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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