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 (전문가의 진단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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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9ea86 -
2020-10-20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48d -
2020-02-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460b -
2018-12-18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a35d5 -
2017-12-12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5bcf6 -
2016-05-29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ae8e9 -
2016-01-06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6b2a6 -
2015-12-01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55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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