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신설 2023.6.20>

제16조 (인증의 취소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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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3683
2024-01-02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5f35b
2023-06-20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cf3d
2020-03-24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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