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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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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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04793
2024-0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35bf1a
2022-12-2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87b8d1
2021-1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fcc6d9
2020-12-3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66f45
2020-05-26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450432
2018-06-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29068
2018-04-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83f7f
2017-02-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cc789
2017-01-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fa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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