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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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4e0c0
2025-01-3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93a6a
2024-10-2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1004
2023-08-0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a251ef
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1b14d5
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d2a79e
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f99444
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bb2851
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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