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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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4e0c0
2025-01-3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93a6a
2024-10-2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1004
2023-08-0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a251ef
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1b14d5
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d2a79e
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f99444
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bb2851
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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