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192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2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1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