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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5조의10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10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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