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0조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 관리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별 차별화된 관리방안은 운영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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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8325
2023-08-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86ccc
2021-09-24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625a5
2020-02-1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68058
2018-01-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ec30
2017-03-2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08
2016-05-29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08743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2ace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8c4a7
2012-02-22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8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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