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1조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3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8325
2023-08-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86ccc
2021-09-24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625a5
2020-02-1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68058
2018-01-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ec30
2017-03-2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08
2016-05-29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08743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2ace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8c4a7
2012-02-22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8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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