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2조 (목제품이용증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3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8325
2023-08-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86ccc
2021-09-24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625a5
2020-02-1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68058
2018-01-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ec30
2017-03-2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08
2016-05-29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08743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2ace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8c4a7
2012-02-22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8fddb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