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3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를 조사(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3.21>

**③** 삭제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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