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7조 (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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