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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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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 후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속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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