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의1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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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739e
2024-01-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e11d
2021-07-27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a626e
2020-06-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074c
2019-08-2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07227
2018-08-1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75996
2017-11-28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bf1b2
2017-10-2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27883
2017-03-2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ac7f
2015-12-3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2b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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