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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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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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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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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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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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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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c6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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