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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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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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497b104
2025-10-01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a39c86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1dd4009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335611
2023-12-2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744130
2023-10-2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c5e13a
2023-09-1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cada37
2023-08-0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0ba5f04
2023-06-13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739fb7
2023-04-1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86b2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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