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7.12.26>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 부칙

부칙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ㆍ지구등(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ㆍ지구등 그 밖의 확인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도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예정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항공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238호,2007.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


┃108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


┃108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39>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837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31호,2007.5.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45>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489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등설치제한지역│


└──┴───────────────┴─────────┘


제11조 생략

부칙(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551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부칙(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858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8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614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86번 다음에 186번의2 및 186번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6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186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한지역 │

부칙(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20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8687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


│ │원법」제25조 │ │


└──┴────────────────────────────┴──────────────┘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43란부터 46란까지, 48란 및 50란부터 5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연번 47란, 49란, 56란부터 65란까지 및 198란부터 200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연번│근거 법률 │지역ㆍ지구 등 명칭 │


├──┼─────────────────┼───────────────┤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제4조 및 제5조 │ │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통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4조 및 제7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전파법) <제8776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전파법」 제52조제1항│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부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806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67번 다음에 67번의2부터 67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제15조 │ │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제16조 │ │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제20조 │ │

부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807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0번 다음에 70번의2부터 7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허가 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5조 │ │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 │법률」 제16조 │역 │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한 법률」 제21조 │한지역 │

부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808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40번 다음에 140번의2부터 14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0의2│「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140의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 │


│140의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한지역 │

부칙(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8823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


├──┼───────────────────┼────────────┤


│21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2> 까지 생략


<6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8901호,2008.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214번의 다음에 21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057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법」제6조 │ │


└──┴───────────────────────┴──────────────┘

부칙(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906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


├──┼────────────────────┼────────────┤


│217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법」제8조 │ │


└──┴────────────────────┴────────────┘

부칙(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092호,2008.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제12조 │ │


└──┴───────────────────┴────────────┘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23>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3의 근거법률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9451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궐된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연번 1번, 4번, 69번, 70번, 71번, 72번, 88번, 96번, 112번, 118번, 123번, 124번, 125번, 126번, 132번, 171번, 180번, 186번, 196번, 199번, 216번, 224번, 225번, 226번, 227번, 228번, 229번, 230번, 231번 및 232번 가운데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473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62의 근거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85 및 186의 근거 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511호,2009.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 │제6조 │ │


└─┴───────────────────┴────────┘


⑤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 │제6조 │ │


└─┴───────────────────┴────────┘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61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9부터 7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9│「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0│「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2│「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47>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762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


│ │관한 특별법」제7조 │ │


└──┴───────────────────┴───────────────────┘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10을 삭제한다.


┌──┬──────────┬──────┐


│109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


└──┴──────────┴──────┘


<52>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22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연번 222의 근거법률란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23을 삭제한다.


┌──┬─────────┬─────────┐


│219 │ 「항만법」 제56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


└──┴─────────┴─────────┘


<22>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78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마리나항만구역│


│ │관한 법률」 제10조 │ │


└──┴─────────────────┴───────┘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5의 근거법률란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항공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장애물 제한표면 ┃


┖──┴───────────┴────────┚


<16>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9977호,2010.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1의 근거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161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7번 및 218번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40번 및 24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종 구역 │


├──┼────────────────┼───────┤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66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제2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역세권개발구역│


│ │률」제4조제1항 │ │


└──┴─────────────────┴───────┘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267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2의 근거 법률란 중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335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의2 및 21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 │


│ │한 법률」 제8조의7 │ │


├────┼────────────┼──────────┤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폐수배출시설 │


│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설치제한지역 │


│ │한 법률」 제8조 │ │


│ │ │ │


│ │ 의8 │ │


└────┴────────────┴──────────┘


④ 및 ⑤ 생략

부칙(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421호,201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친수구역 │


└──┴───────────────────┴─────┘

부칙(자연공원법) <제1054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연번 15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1란, 연번 42란 및 연번 44란을 각각 삭제한다.


<7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0881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187358"></img>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194333"></img>


<22>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


<img id="6228134"></img>


<16>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1052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17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8389176"></img>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226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8433994"></img>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6부터 8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452250"></img>


제12조 생략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6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452510"></img>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11244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452589"></img>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93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8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8490479"></img>

부칙(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11307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8616872"></img>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1308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135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30 및 1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649642"></img>

부칙(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1425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9819501"></img>

부칙(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433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9829526"></img>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9>까지 생략


<64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853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201806"></img>

부칙(연안관리법) <제12089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3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51 및 25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797458"></img>


제9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177817"></img>


제6조 생략

부칙(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50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825776"></img>


제3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img id="17442755"></img>


⑫ 및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92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12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8966867"></img>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97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9173343"></img>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05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9335423"></img>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88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9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90부터 193까지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94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로 한다.


<44> 및 <45>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

부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

부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5호를 삭제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5호 및 제2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4131148"></img>


<24>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19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4727035"></img>


제3조 생략

부칙(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24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24754779"></img>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29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0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1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34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5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10호"를 "제3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29501394"></img>

부칙 <제14802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의 근거 법률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324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674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34750463"></img>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9호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49>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0호의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93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5 및 2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56310005"></img>

부칙(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41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66323225"></img>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898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52호 근거 법률란 중 "제58조"를 "제75조의2"로 하고,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8311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4999777"></img>

부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313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부터 24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04955417"></img>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314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 및 24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04951645"></img>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831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12505245"></img>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385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1을 삭제한다.

부칙(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432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28858235"></img>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부터 10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1990215"></img>


법률 제1943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연번 245부터 24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1983317"></img>


<47>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9590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3133841"></img>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76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3854669"></img>

부칙(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847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5635737"></img>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7446587"></img>

부칙(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35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7446991"></img>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5>까지 생략


<49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4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2028 울산국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40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61830773"></img>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6.5>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3. 지정권자
4. 지정기준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7. 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
8.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고 사항 및 그 이유
2. 권고 사항별 조치내용, 조치완료기한 등 조치계획
3. 그 밖에 조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분명히 밝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어 열람하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6.5>

**②**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과 제5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⑧**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⑨**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20.5.26, 2024.5.7>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

**④**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3. 지역ㆍ지구등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⑧**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⑨** 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30, 2012.1.26>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가.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기 곤란한 사유
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확인하여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구축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운영자(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필지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의 연계 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운영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2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ㆍ기준 및 절차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 사항
5.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5>

**②**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ㆍ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변경사항
4.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ㆍ평가 결과
5. 제4호에 따른 비교ㆍ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이하 "제도개선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정비 방안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방안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도개선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대책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을 완료한 때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2024.5.14,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및 산림청장이 해당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②** 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
2. 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나 단체를 하나 또는 둘 이상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호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동호의 해당장관이 그 소속 1급 공무원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3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확인내용 중 누락사항은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5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보고서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9.8.5>


②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평가서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를 삭제한다.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을 ""산업단지"는"으로 한다.


⑥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유통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유통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⑨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호중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를 "도로노선"으로 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법 제4조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예정지역"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정지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업시행자"를 "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⑪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54조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개정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ㆍ제132조 또는 제133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667호,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71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111호,2011.8.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3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조제9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30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8633298"></img>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941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22>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2호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로 한다.


<50>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28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근거 법률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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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1>부터 <313>까지 생략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2.4.13, 2013.3.23, 2015.4.17>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8.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0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51호,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5호,2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23>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의 근거 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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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5호,2015.4.17>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9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350호,2016.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18.6.27>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