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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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a39c86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1dd4009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335611
2023-12-2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744130
2023-10-2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c5e13a
2023-09-1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cada37
2023-08-0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0ba5f04
2023-06-13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739fb7
2023-04-1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86b2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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