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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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497b104
2025-10-01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a39c86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1dd4009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335611
2023-12-2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744130
2023-10-2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c5e13a
2023-09-1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cada37
2023-08-0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0ba5f04
2023-06-13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739fb7
2023-04-1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86b2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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