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제10조 (일괄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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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ee0b1a
2021-04-20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4fe169
2021-03-1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1edd3d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342ca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c2e32f
2018-12-18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a0cae8
2017-10-24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03af
2017-07-2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d19b0
2016-01-27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366c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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