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①** 검사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사법경찰관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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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5e40ee0
2024-01-23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3e2df52
2022-12-27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8847081
2021-10-1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ff002a
2021-09-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8c720a5
2021-03-16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ab28704
2021-01-05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8f531ca
2020-06-0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77eda6f
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c02ba60
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d2519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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