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제14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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