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적용 범위)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2.3, 2021.3.30,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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