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신설 2009.11.17>

제33조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통합방위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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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2f58c5a
2024-01-16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b2580a9
2023-03-04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facb8f1
2020-12-22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e40d9ba
2020-12-22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431c206
2017-07-26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4395bb9
2016-05-29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ddad3d8
2014-11-19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84df8a2
2014-05-09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d29501e
2013-03-23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6bb0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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