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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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66000
2019-04-2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5ddf1
2016-01-1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45bca
2014-12-30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54ac5
2014-05-0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758f8
2011-09-15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33387
2009-04-01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9ec4
2006-09-22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ae7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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