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유족의 권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4-12-0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66000
2019-04-2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5ddf1
2016-01-1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45bca
2014-12-30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54ac5
2014-05-0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758f8
2011-09-15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33387
2009-04-01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9ec4
2006-09-22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ae7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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