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