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집중심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開廷)하여 집중심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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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01a48e
2023-10-24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03d04
2016-01-06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d2f411
2014-01-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297e12
2013-04-0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30df54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196b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5c2bd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2823b
2011-09-1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ee6c06
2011-03-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98e6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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