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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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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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01a48e
2023-10-24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03d04
2016-01-06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d2f411
2014-01-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297e12
2013-04-0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30df54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196b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5c2bd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2823b
2011-09-1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ee6c06
2011-03-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98e6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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