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제297조의2, 제301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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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01a48e
2023-10-24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03d04
2016-01-06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d2f411
2014-01-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297e12
2013-04-0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30df54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196b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5c2bd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2823b
2011-09-1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ee6c06
2011-03-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98e6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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