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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조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ㆍ4ㆍ1, 2019.5.7>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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