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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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e48c4
2016-05-29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d538b
2016-03-29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89f9f
2016-01-06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ad718
2012-02-10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b8584
2009-05-08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fc9a3
2008-12-26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f4c7a
2007-08-03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9d435
2007-05-17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4b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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