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10조의13 (영업의 정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