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6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4.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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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71fe6
2023-07-18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3f03
2021-12-28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9384f
2021-01-05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d7495
2020-05-1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41585
2020-03-24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bee45
2019-01-15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5f012
2017-07-26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9ad2
2016-05-2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46a18
2016-03-2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57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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