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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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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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8168
2025-04-01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faf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913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de0e6
2022-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7310b
2020-02-0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c254
2019-12-2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e76fe
2018-12-1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a30c
2016-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b6b1c
2016-01-06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a6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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