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몰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8168 -
2025-04-01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faf -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913 -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de0e6 -
2022-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7310b -
2020-02-0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c254 -
2019-12-2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e76fe -
2018-12-1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a30c -
2016-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b6b1c -
2016-01-06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a6ecf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