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0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8168
2025-04-01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faf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913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de0e6
2022-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7310b
2020-02-0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c254
2019-12-2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e76fe
2018-12-1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a30c
2016-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b6b1c
2016-01-06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a6ecf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2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29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