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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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8168
2025-04-01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faf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913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de0e6
2022-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7310b
2020-02-0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c254
2019-12-2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e76fe
2018-12-1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a30c
2016-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b6b1c
2016-01-06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a6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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