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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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8168 -
2025-04-01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faf -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913 -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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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7310b -
2020-02-0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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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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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a30c -
2016-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b6b1c -
2016-01-06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a6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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