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2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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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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