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2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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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913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de0e6
2022-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7310b
2020-02-0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c254
2019-12-2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e76fe
2018-12-1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a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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