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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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8168
2025-04-01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faf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913
2023-07-25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de0e6
2022-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7310b
2020-02-0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c254
2019-12-24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e76fe
2018-12-18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a30c
2016-12-27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b6b1c
2016-01-06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a6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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