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서식 등)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815호,2000.5.25>


이 영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8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7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7>부터 <49>까지 생략